[BOF 현장] HWP 안찬식 변호사 “암호화폐, 글로벌 추세에 동조해 법적으로 양성화될 것” | 코인긱스

[BOF 현장] HWP 안찬식 변호사 “암호화폐, 글로벌 추세에 동조해 법적으로 양성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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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블록체인 오픈포럼 둘째 날인 29일(금) 컨퍼런스에 참석한 HWP Law의 안찬식 변호사가 한국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를 짚었다.

안찬식 변호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법률이 정립되지 않아 암호화폐냐 가상화폐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우선 암호화폐로 지칭하겠다. 개인적으로 본뜻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기본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준에도 어긋나, ICO 또한 금지되어 있다. 안 변호사는 유가증권도 채무증권도 투자계약증권으로도 볼 수 없다. 다만, 순수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ICO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증권형 토큰일 경우 IP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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