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금융위 유권해석 최장 426일…"핀테크 혁신 저해" | 코인긱스

2018 국정감사, 금융위 유권해석 최장 426일…"핀테크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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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등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가 신청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평균 회신기간은 69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가 신청한 총 1,094건의 유권해석 가운데 핀테크 업체는 23%(250건), 은행은 19%(211건)를 차지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금융권이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게 된다. 회신기간이 길어질수록 핀테크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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