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계자 “암호화폐 규제 적정선 찾아야” | 코인긱스

트럼프 정부 관계자 “암호화폐 규제 적정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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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멀버니(Mick Mulvaney), 사진출처: en.wikipedia.org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최적의 지점(sweet spot)’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 20일 믹 멀버니(Mick Mulvaney)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이 언급했다.

멀버니는 시장조사 전문업체 CB 인사이트(CB Insights) 주최로 열린 ‘핀테크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자신은 금융 정책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단체의 창립멤버”라고 밝히며 비트코인 관련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멀버니는 현재 예산관리국장을 겸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멀버니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친 법이나 규정을 들이밀어 잠재적인 투자자나 개발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초기 단계를 보면, 금융기술의 개발과 함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국의 감독 부실로 마운트 곡스처럼 거래소가 문을 닫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나친 규제는 잠재적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가장 적정선의 규제, ‘골디락스’의 길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멀버니는 투자자 보호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든, 비은행 시스템이든 상관없다.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돈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이 작동되어야 한다.”

멀버니는 현재 기존 법의 적용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 기관이라는 기존의 렌즈를 통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렌즈만 고집하는 탓에 때로는 왜곡되고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식별하고 방지해야 한다.”

 

원작: Nikhilesh De, David Floyd , Madeline Meng Shi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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