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ICO 투자대행’, 경찰·금감원 등 속수무책.. 투자 신중해야 | 코인긱스

치외법권 ‘ICO 투자대행’, 경찰·금감원 등 속수무책.. 투자 신중해야

0

암호화폐 관심 높아지면서 ICO 투자대행도 기승
카카오빗썸코인 등 유명 업체 내세운 사기 봇물
오픈채팅방 통해 암호화폐 받고 잠적… 처벌 힘들어
경찰 “암호화폐 거래 조사 힘들어… 현금 내역 필요”
금감원 “암호화폐는 비제도권… 개인간 거래일뿐”
ICO 사기 피해 구제 힘들어… 투자자 책임

 

 

▲김씨가 빗썸 코인 ICO 투자 대행에 참여했다 사기당한 SNS 오픈채팅방. 현재 이 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CO(초기암호화폐) 투자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끼리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 ‘ICO 투자대행’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제도권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치외법권 영역”이라며 “ 피해에 대한 구제도 힘든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빗썸 등 유명 기업들이 ICO에 나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ICO 투자대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 코인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잠적한 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을 발행한다”며 사기를 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ICO 투자대행 사기꾼들은 SNS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ICO에 투자하라며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지방에 사는 40세의 김모씨도 ICO 투자대행 사기를 당했다. 몇 번 ICO 투자대행을 통해 투자를 했던 김씨는 ‘빗썸’이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더리움 76개(약 600만 원)를 보냈다. 그러다 지난 달 25일 빗썸이 “코인 발행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지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던 오픈채팅방이 사라졌다. 총 판매 담당자는 잠적했고, 전화를 걸면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문제는 개인간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 ICO 투자대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기를 당해도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김 씨 입장에서는 빗썸 코인을 사 주겠다고 암호화폐를 받은 후 잠적한 대행업자는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경찰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를 받고 잠적한 것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에 담당 부서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전화를 해 본 결과 “가상통화 관련 대응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도 ‘112’로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전화는 사이버수사대로 연결됐지만, 사이버수사대는 다시 경찰서로 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닥쳤다. 일단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경찰을 만나기 힘들었다. 암호화폐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증거를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받은 내역만 요구할 뿐이었다. 그는 “이더스캔을 통해 이더리움 보내준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걸로는 조사 못 한다는 답만 들었다”며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답답해 했다. 한 변호사는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일이 수사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수사를 원할 경우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공개키 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에선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대외적으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1)에 제보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전화를 해 보면 “암호화폐 관련 접수는 받고 있지 않다”며 “사기 사건은 경찰에 연락해보라”고 말한다. 센터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암호화폐는 개인 간 거래일 뿐,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도 뾰족한 구제책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는 국가기관이 아닌 소비자 단체일 뿐”이라며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투자 관련 피해사례는 크게 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6년 514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이중 절반이 넘는 453건(64.6%)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였다. 이처럼 범죄는 늘고 있지만, 막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이미 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 행위에 대해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ICO 관련 피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블록체인 원재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ZE16CSIF/GZ01

 

‘에이코인(ACOIN)” 은 전 세계 오프라인 금거래 시장에서 금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암호화폐이며, 코인월드 에이코인(ACO) 전용마켓 오픈 예정
한미중일 4개국 합자투자로 탄생한 코인월드, ‘에이코인'(ACOIN) 국내 최초 상장 협의중으로 4/16 사전 예약 실시

Coin world, ACOIN listing Discussion
Cryptocurrency exchange coin world, advance booking on next 16th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