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준비銀, 대법에 암호화폐 규제 촉구…최종 청문회는 9월 연기 | 코인긱스

인도준비銀, 대법에 암호화폐 규제 촉구…최종 청문회는 9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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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준비은행(RBI)이 대법원에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준비은행의 수석 대변인 시암 디반(Shyam Divan)이 대법원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대변인은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책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재무부 산하 암호화폐 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규제 작업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최종 청문회를 9월 11일로 연기한 상태다.

올해 4월 준비은행은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취급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사회는 4만4,000건의 반대 서명을 모으는 등 크게 반발했으나 금지 조치는 계속 진행됐다.

5월 대법원은 11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요청한 잠정적 가처분 명령을 기각했으며, 이달 5일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지 조치는 실제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한편, 이달 중순에는 인도 재무부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고하고 있다는 익명의 관계자 제보가 있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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