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입법자,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만들다 | 코인긱스

애리조나 입법자,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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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주 정부 소득세에 중점을 맞추었던 애리조나 상원 법안이 POS 암호화폐 세금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되었다.

 

TPT(The Transaction Privilege Tax, 거래특권세)는 미국 애리조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부과되는 판매세이다. 해당 법안을 만든 상원의원인 워렌 피터슨(Warren Petersen)이 새로운 법안은 ‘현금,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 결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애리조나 주 정부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판매세 지불”에 자동적으로 청구하고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애리조나가 암호화폐 결제 분야의 혁신을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터슨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주 소득세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 버전은 ‘지나치게 흥미롭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한다.

 

피터슨 상원의원은 ‘뉴욕은 (암호화폐에 관하여) 흥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이들이 아주 무거운 규제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암호화폐 규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뉴욕 주가 규제를 실시한 이후 ‘10개의 회사가 뉴욕을 떠났거나 문을 닫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애리조나는 뉴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며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증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혁신과 번영을 저해하는 규제

 

규제는 비슷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며, 이로써 소비자의 이익 역시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이들 규제는 추가 비용을 초래하여 이미 매우 빠듯한 운영 비용을 더욱 높이며, 이로써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된다. 둘째, 규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개발 위험을 제한하여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혁신 역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결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및 이득을 제안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지나친 규제에 직면하는 회사들이 높은 규제를 가진 지역을 떠나 가벼운 규제를 가진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며, 이로써 전자의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줄어든 지역에 고립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피터슨 상원의원은 뉴욕의 비트 라이선스를 예로 들며 규제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였다. 뉴욕과 같은 규제는 많은 암호화폐 회사로 하여금 뉴욕을 떠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애리조나를 암호화폐 사업체들이 떠나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주해 오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뉴햄프셔로, 암호화폐 사용자를 송금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부터 면제시키는 436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사용자가 송금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를 위해 송금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거나 법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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