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법안, 암호화폐 불법 사용 조사 제출 | 코인긱스

미 의회 법안, 암호화폐 불법 사용 조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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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금융서비스 위원회(Bank of Representatives Financial Services Committee)가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조사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하원의원 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마약과 성매매 근절 법을 제출했다.

제출된 법원은 이번 처음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지난 2월 FOSTA-SESTA로 알려진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성매매 광고 거제를 사실상 금지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되는 FINDTraffickingAct가 통과되면, 의회 산하 회계감사기관(GAO)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의 성매매,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용도 사용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현재 규제를 받는 성인 컨텐츠 산업에서 암호화폐는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FOSTA-SESTA가 통과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한 여지를 남겨놨다.

의회에 제출될 이번 법안은 향후 1년 이내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원문보기]

https://www.coindesk.com/congressional-bill-calls-study-crypto-use-sex-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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