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했다 | 코인긱스

미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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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시대에 따라 변화…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급여 받게 될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연방대법원 건물. gettyimages

 

미국 연방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지난 21일,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 센트럴 유한책임회사와 미국 정부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이 현금과 같은 형태의 ‘보상’으로써 과세 대상인가를 두고 벌어진 공방이었다.

비영리단체 밸럿피디아(Ballotpedia)에 따르면, 캐나다 국영철도회사(Canadian National Railway Company)의 자회사인 위스콘신 센트럴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지 못했다. 지역법원 및 상고법원 모두 스톡옵션은 미국 조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연방대법원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스톡옵션은 ‘현금 보상’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79세의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의 주도 아래 긴즈버그 대법원장과 소토메이어, 카간 대법관이 의견을 보탠 의견서를 보면 ‘돈’이라는 개념의 속성은 다수의 판사가 해석한 것보다 훨씬 유연하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돈이라고 규정하는 대상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연방대법원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반대 의견이긴 하지만, 대법관의 소견서에 비트코인이 언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브레이어 대법관이 비트코인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이 우리가 돈이라고 규정하는 대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것이다. 한때는 조가비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다. 또 금화나 금괴도 통화로 사용되었지만, 1934년 이후 더 이상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이러한 의견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번 판결에서 브레이어를 포함한 일부 대법관이 내놓은 의견은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것은 미국 대법관 중 최소 몇 명은 암호화폐를 돈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일부 지방법원은 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아직은 너무 먼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속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다.

 

원작: Stan Higgins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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