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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의원, 비트코인 황소장을 위한 ICO 면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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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팬으로 활동하는 위렌 데이비슨 공화당 하원 의원은 ICO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연방 법안을 도일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토큰에 대한 자산 등급을 만들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ICO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전반에 지지를 얻고 있는 공화당원들은 규제에 반대하고 증권 거래 위원회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을 넓혀왔고 공화당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은 2018년 9월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하원 재정 위원회의 일원인 데이비슨 의원도 서명했고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SEC뿐만 아니라 미 재무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및 기타 미국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을 감독한다.

암호화폐 법률은 가벼운 방식으로

초당적인 원탁회의에서 데이비슨은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성 있는 ICO를 이용하기 위한 가벼운 터치 방식을 제공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법률이 논의되는 동안 SEC는 허위 ICO와 암호 폰지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추진해왔다.

암호화폐 기술 3개 법안 제출

한편 워싱턴 DC는 암호화폐를 주류로 채택하고 촉진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18년 9월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3개 법안을 제출했다.

세 가지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결의안

2. 블록체인 규제 보증법

3. 하드포크로 생긴 자산을 가진 납세자를 위한 법안

미 의회 코커스(Caucus) 공동 의장 인 에머(Emmer)는 미국 블록체인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머는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시기라고 언급하고 입법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미국에서 번성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와 함께 최근 워싱턴 DC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로비 단체가 코인베이스, 서클, 디지털 통화 그룹등 가장 큰 암호화폐 기업 3곳과 함께 로비 단체를 출범시켰고 이러한 모습은 암호화폐 산업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적절하고 균형 잡힌 법안은 큰 혜택이 될것

지난 몇 달 동안 SEC와 CFTC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와 가격 조작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윙클보스 형제나 갤럭시 디지털 CEO 노보그라츠와 같은 암호화폐 낙관론자들은 규제 당국이 사기꾼들을 몰아냄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할 것이라며 적절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노보그라치는 범법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시장의 건강을 위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 기반을 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CEO 타일러 윙클 보스도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기술은 자금과 연결되는 사려 깊은 규제 없이는 번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할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이로 인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그의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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