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 제주도에서 김영란법 위반? | 코인긱스

로저 버, 제주도에서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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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Zcash, BitPay 및 Kraken과 같은 암호화폐 부문에서 세계적인 회사들 중 일부를 후원한 저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인 로저 버는 최근 제주도 도지사에게 공공 행사에서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캐시를 보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농담

주말 동안 로저 버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암호화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이며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규제안을 통해 제주도를 아시아의 추크와 몰타로 진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인 발표를 하였던 원희룡 지사를 만나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참여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로저 버는 암호화폐의 즉각적인 결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가 100달러의 비트코인캐시를 원 지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로저 버가 100 달러를 송금하려고 하자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김영란법이 있다”고 귀띔했으나 버는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송금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답했다고 합니다.

South Korea bitcoin

원 주지사는 로저 버에게 한국 내의 고위직들 특히 정부 공무원이 단일 거래로 30달러가 넘는 물건, 기프트 카드 및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버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100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것은 30달러를 초과하므로 김영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로저 버와 참석자들에게 이건 단지 농담이며 공개 행사인 컨퍼런스 상황에서 정부는 100 달러를 특별 기금으로 기록할 것이므로 자선기금에 사용될 수 있으며 김영란의 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농담을 한 후, 원 지사는 행사 후 저녁 식사비를 지급받은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할 것이므로 로저 버의 송금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로저 버는 왜 제주도에 갔나?

지난 달, 한국의 첫 번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와 부산, 세종 등의 지방 정부들은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분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제정한 대부분의 연방 규제에서 제주도를 제외하였으며 제주도 정부가 자체 정책 수립 및 자치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진행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한국 암호화폐 규제법 외에도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외에도 제주도 정부는 현재 한국 내에 금지된 ICO를 제주도 내의 스타트업들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토큰 세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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