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텔레그램 암호화 해독 키 공개해야”… ICO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코인긱스

러 대법원, “텔레그램 암호화 해독 키 공개해야”… ICO에 어떤 영향 미칠까

0

러 대법원 “정보기관의 해독 키 제공 요구는 합법”… 텔레그램 “이용자 자유 지킬 것” “상급심에 상소할 것”
텔레그램, 오는 6월말까지 ICO 통해 26억5,000만 달러 조달… 오픈네트워크 구축해 소액결제, 개인간 송금거래 지원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텔레그램의 메신저 암호화 해독 키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텔레그램의 ICO(초기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수 억 명이 사용 중인 암호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오는 6월까지 최대 26억5,000만 달러(약 2조7,300억원)의 ICO를 할 계획이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대법원은 연방보안국(FSB)의 암호화된 메신저 내용 해독을 위한 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텔레그램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보기관의 명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사에 15일 이내에 암호 해독 키를 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에 등록된 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 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로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 당국의 메신저 차단 위협에도 이용자들의 교신 비밀 보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표시하고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로프는 트위터에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차단하겠다는 위협은 아무런 결실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며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사 측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교신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며 “FSB 명령을 이행할 수 없고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급심에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SB 측은 “해당 명령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SB는 지난 2016년 7월 명령을 통해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러시아의 이번 판결이 텔레그램이 진행 중인 사상 최대 규모의 IC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텔레그램은 오픈네트워크(TON)를 구축해 소액결제와 개인간 송금거래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은 지난 2월 1차로 진행한 비공개 ICO 세일에서 8억5,000만달러 가량을 조달했고, 현재 진행 중인 2차에서도 8억5,000만달러를, 오는 6월말 3차로 8억5,000만 달러 가량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경제 블록체인 우승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X2DFUWT2/GZ03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