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이사장 “거래소 규제, 당분간 유예하자” | 코인긱스

김형주 이사장 “거래소 규제, 당분간 유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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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생기면 결국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것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이념과 규제는 맞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 상태로 둬야

 

▲박인동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에서 ‘블록체인 정부규제 및 향후 발전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정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 당분간 일종의 회색지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당분간은 규제를 유예하고 시장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컨퍼런스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법안을 위한 법안’만을 구상하게 된다”며 “실효성이 있는 규제안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장을 규제 회색지대에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섣부른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이어 “중앙 기관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법과 규제란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역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철학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박인동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블록체인의 핵심 중 하나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포인트 규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에 의해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적절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그는 “거래소 규제는 물병과 같이 좁은 병목을 통과한 후에는 넓고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안 등장 시기에 대해선 “7월 G20 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가 정리되며 정부가 숨을 돌리고 있다”며 “G20 이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블록체인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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