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의 암호화폐 ‘증권’ 주장 기각 | 코인긱스

美 법원, SEC의 암호화폐 ‘증권’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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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발행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28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의 곤잘로 큐리엘(Gonzalo Curiel) 판사는 SEC가 블록베스트(Blockvest) ICO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은 토큰이나 기타 금융 상품이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 돈을 투자했는지 ▲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기대했는지 ▲ 투자한 돈이 공통 기업에 있는지 ▲ 투자 이익이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지 등이 판별 기준이다.

곤잘로 큐리엘 판사는 투자자들이 BLV 토큰 수익을 기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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