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암호화폐 신고 안 하면 형사고발” 경고… 한국의 과세방침은? | 코인긱스

美 국세청 “암호화폐 신고 안 하면 형사고발” 경고… 한국의 과세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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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홈페이지 통해 암호화폐 소득 신고 강조… 불성실 신고자는 감사, 형사고발 조치
암호화폐는 재산, 시세차익 또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이스라엘·태국 등도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日, 잡수익으로 분류해 최대 55% 세율
韓, 과세 논의는 6·13 지방선거 이후 될 듯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이스라엘, 태국 등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IRS는 2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 또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IRS는 지난 2014년 발표한 공지에 근거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기존 과세 방침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사용한 물건 구매나 현금화로 차익을 얻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IRS는 거래 소득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감사와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IRS는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는 과세 소득을 숨기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신고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 중 잡수익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조사한 끝에 지난달 19일 관련 이익에 대해 최대 25%의 양도소득세와 최대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태국 국세청은 지난 13일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료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길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부담이 커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경제 블록체인 황보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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