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부, 블록체인으로 ‘세금 사기’ 다룬다 | 코인긱스

獨 재무부, 블록체인으로 ‘세금 사기’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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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세금 사기 해결 방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는 세금 사기 수법인 컴엑스파일(CumEx-Files)을 막기 위해 분산원장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컴엑스파일은 은행, 증권사, 법조인 그룹이 배당 세액 사기 및 투기로 유럽 국가 재무부로부터 상당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2017년 발각된 세금 사기 수법으로 독일 경제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최소 63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보고했다.

독일연방경제부는 과세법의 빈틈을 이용해 2012년 이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제기술부는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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