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쟁국은 뛰는데 우린 걷고 있어…규제 혁신에 속도 내야 | 코인긱스

文 대통령 경쟁국은 뛰는데 우린 걷고 있어…규제 혁신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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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며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성장을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히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혁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 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토큰포스트 도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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