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분쟁소송에서 거래소 손 들었다 | 코인긱스

中 법원, 분쟁소송에서 거래소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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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국이 분쟁 소송에서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중급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암호화폐 수익금을 거래소에 반납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작년 3월 10일, 리 지엔펑(Li Jianfeng)은 중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나이스(Coinnice)에서 시스템 오류로 비트코인 5개를 받고, 미화 6,100달러에 매각했다.

코인나이스는 리 지엔펑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방법원에 제소됐다. 거래소는 리의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해 법원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피고가 자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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